전북도민의 안전과 어민들의 생계,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인 속도 중심의 매립에서 벗어나 수질과 수심을 회복하고 물길을 더 많이 열어야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그동안 전문가 그룹과 환경시민단체들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수심 회복과 관리수위 조절 등의 문제제기가 점차 정치권에서도 논의의 중심자리로 옮겨오는 모양새다.
오현숙 전북도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민주노동당)은 15일 열린 제42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개발은 관리수위 변경을 통한 실질적인 해수유통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지난 34년동안 총 23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매립 완료 면적은 계획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새만금 개발의 목적과 방식 모두를 근본적으로 되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이 밝힌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핵심과제는 △새만금호 내부 준설방식 지양 △해수유통량 확대 △상시해수유통 체계 전환 등을 꼽았다.
현재 새만금의 매립은 호수 내부에서 흙과 모래를 퍼내는 준설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수심을 지나치게 깊게 만들어 수생 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수심이 깊어지면 수온과 염분에 따라 상하층이 분리되는 성층 현상을 유발하고 저층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빈산소 수역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어 현재의 해수유통 수량은 매우 부족하여 생물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새만금호는 –1.5m의 고정된 관리수위 아래에서 해수가 간헐적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해와의 조위 차,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 증가 등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해수 순환 부족은 내부에 고인 썩은 물은 순환시키지 못하고 새만금호 하부 수층에 산소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 해수유통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형식적인 해수유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태 회복과 수질 개선을 통해 전북 수산업 복원을 이끌 수 있도록 ‘관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방조제와 방수제는 200년 빈도의 홍수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기술적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관리수위를 연차적으로 50㎝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실증 평가를 병행하면 수질 개선은 물론 더 안정적인 개발 여건과 생태적 균형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최근 새만금호 수심 3.5m 지점에서 조개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여전히 새만금이 생태적으로 회복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준설을 중단하고 수심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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