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어민 6명의 송환을 실시했다. 남북 간 이 사안을 두고 직접 소통은 되지 않았지만,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직접 소통의 가능성도 열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통일부는 지난 3월 서해, 지난 5월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날 동해상으로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서해에서 구조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했고 동해에서 구조된 선박의 경우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해, 북한 주민 전원 동의 하에 6명 모두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6분경 북한의 구조 선박인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고 9시 24분 목선과 북한 측 어선이 만나 북측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통일부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송환에 노력해 왔다"며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직접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북한의 경비선과 어선이 동해에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남한 정부가) 유엔사 채널을 통해서 미리 특정한 지역, 그리고 일시를 통보했다. 지난주에 1차적으로 했고 이번주에 한 번 더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통보에 대해 "최종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를 접수한 건 맞는다"라며 "이렇게 선박을 통해서 해상 송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 우리가 북에 어떤 방식으로든 통보를 했을 때, (북의) 행동패턴으로 (고려해보면)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5월 31일 이번과 같이 표류한 북한 어민을 북으로 돌려보냈을 때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아 당시 남한 정부는 언론을 통해 전날 송환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이 과정 없이 송환이 실시됐는데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그 때하고는 달리 지금은 유엔사 채널은 작동되고 있다"며 유엔사를 통해 필요한 소통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북에 사전에 통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을 해봤지만 유엔사를 통해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에 (남한의 송환 의사가) 전달이 다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송환을 통해 북한과 소통 채널이 가동되지 않는 현 상황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귀환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걸 가지고서 남북관계 개선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다"고 밝혔다.
이후 남북 간 소통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지난달 12일 남한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고 이후 25일 DMZ 내 여러 지역에서 국경화 작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관련 계획을 유엔사에 통보하는 등 대남 소통에서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송환 역시 남북이 직접 소통은 아니지만 유엔사를 매개로 소통을 진행했고 실제 어민들의 송환이 안전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북 간 향후 직접 소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어민들은 30~40대의 남성으로 북에 가족들이 있어 돌아가길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고 정부 당국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 때 이분들의 자유의사에 대해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실시한다. 이번에 유엔사 채널을 통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유엔사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자유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북 간 판문점 등 육상이 아닌 해상으로 송환한 배경에 대해 그는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면 대면하는 상황이 되는데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대면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측면에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배를 수리해서 특정 지점까지 끌고 가고, 자력으로 북상하면 북한이 그 좌표를 알고 경비정이나 어선 등이 와서 데려가는 방식이라 대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정부 입장을 결정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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