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원회 수장이 7일 첫 상견례를 갖고 여야 공통 대선공약 우선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 '민생공약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다. 여야는 "민생엔 여도 야도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김정재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개혁입법 신속 추진'을 기조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견제성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 의장과 김은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김 의장 등 국민의힘 정책위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후 처음 성사된 여야 정책위 간 만남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양당 간의 민생 관련 공통공약을 추려 다른 법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진 의장은 "스크린을 해보니까 여야 간에 무려 200여 건의 공통공약이 있었다. 입법이 필요한 걸 추려보니 80여 건"이라며 "시간이 되는대로 함께 만나 공통공약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 추진하는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개중에는 국민의힘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것들도 꽤 있다"며 "저희가 부족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적극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야당 정책공약을 칭찬하기도 했다.
김 의장 또한 "(진 의장은)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정책위를 이끌어 많은 성과를 내신 걸로 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저는 신인이니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6월 10일 진 의장께서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낸 공약을 우선 입법 추진하자고 하셨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재가동을 제안하셨다"며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단 것으로 응답하겠다"고 말해 민생공약협의체 출범에도 동의의 뜻을 표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간) 이견이나 논란이 존재하는 법들이 있다.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 농업4법, 방송3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등"이라며 "이런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개혁입법들을 '신속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겨냥한 것.
김 의장은 "지금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면서 거대여당"이라며 "의석 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과 함께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또 논의하는 그런 정치적 배려를 (여당이) 좀 해주셨으면 한다"고 직격했다. 진 의장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서는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정책협의에 임해야 겠다"는 등 원론적인 답만 남겼다.
양당은 이날 만남을 통해 민생공약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민생 공통공약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이날 상견례 뒤 이어진 비공개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양당 간에 (의견)교환을 해서 진짜 어떤 게 공통공약이 되는지 리스트화하고 추리는 작업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수석부의장도 "민생공약협의체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실무 차원에서 먼저 이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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