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포항과 경북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영일만대교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비 2,043억 원 가운데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 예산 1,821억 원(공사비 1,260억 원, 보상비 56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 사유는 ‘불용 가능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영일만대교 최적 노선 선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연내 착공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한 지역 관계자는 “사업연도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용 가능성만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비단 영일만대교뿐만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역시 같은 이유로 5,224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국민 전체에게 분배될 예정이지만,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을 자축하기 위한 국민 용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실망감도 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을 약속했던 공약은 불과 20일 만에 ‘적극 추진’에서 ‘적극 철회’로 변질됐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온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됐고,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022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까지 명시된 국가 주도 국책사업이다.
도면에도 포함된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 이상위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예산의 전면적인 복원을 촉구하고,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물류망 확충의 핵심 축”이라며 “민생지원금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 전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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