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18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를 외면한 입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18년 동안 '만납시다'를 외쳐온 시민사회 및 소수자 집단을 배제한 대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다수를 묵살하는 공론화, 정치와 종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합의는 얼마나 폭력적인가"라며 김 후보자를 규탄했다.
차제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요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며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특정한 사회구성원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보수개신교계의 실력행사를 정치가 방치·용인·편승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도 강조하는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 평등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역사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 해소와 평등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지운 사회적 합의,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대화는 얼마나 공허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요구는 이재명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세우고,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에 나서라는 것" "김민석 총리 후보자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김 후보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자신의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두 가지의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대선 예비후보 당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논쟁과 오해들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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