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됐던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에 파탄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역대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사의재와 (사)한반도평화포럼, 경기도가 주최하고 김대중재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주관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학술회의 및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사전에 공개된 격려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엄중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역주행으로 남북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며 "격화된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신냉전의 먹구름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는 불안정의 격랑 속에 빠져들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게 됐다. 새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역대 민주당 정부가 그래왔듯, 이재명 정부는 파탄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시 개척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역대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고 더욱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에 더 큰 진전을 일구어낼 것이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을 되살리고, 진정으로 민주당 정부를 계승하는 길"이라며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고차방정식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행사가 "역대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주역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했다"며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사업을 추진해왔던 이들 4개 단체가 오늘 '민주정부 한반도 평화 계승발전 협의회'를 정식 발족하게 된 것도 뜻깊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을 실천적으로 계승하는 것으로, 하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님도 크게 기뻐하며 격려하실 것"이라며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 중에서도 손꼽히는 업적이다.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민족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평화가 경제'라는 비전도 모두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개발 의혹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이어달리기하며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생번영의 길로 나아갔다"며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를 향한 굳은 신념과 의지를 이어받은 역대 민주당 정부는 언제나 남북관계의 위기,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줄기차게 개척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공동 주최 기관인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은 역대 민주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을 계승·확산하기 위한 연대사업을 추진해 왔다. 4개 단체는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학술회의에 앞서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발족식에서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협의회 발족 취지 발표가 마련된다. 권노갑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의 자서전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현대사 100년, 최고의 날이라고 불렀다"며 "새로운 민주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평화와 통일, 번영의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믿는다. 햇볕정책의 미래비전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달라"라고 당부했다.
차성수 이사장은 "2023년부터 네 단체가 공동 행사를 한 결실로 상설 협의체를 발족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쌓아온 평화의 토대를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한반도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경기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 글로벌 네트워크,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준비해 왔다"며 "경기도가 민주정부의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더 크게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희상 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은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 선언'을 통해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가 이룬 남북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온전하게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이 땅에서 전쟁 위협을 없애고, 평화정착, 평화통일, 공동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새 민주정부가 약속하는 한반도평화와 통일, 번영의 정책을 지지하고, 이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한다.
학술회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재조명하는 1세션과 새로운 평화·통일전략을 논의하는 2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은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의 사회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발표하고, 라종일 전 주영대사,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세현 전 장관은 "6.15 남북정상선언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 시기 남북관계 안정적 발전의 궤도가 부설되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전략과 전술을 복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2세션은 정현백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발표하고, 김영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연철 이사장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3대 과제로 △ 군사적 긴장 완화 △ 9.19 군사합의 복원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제시한다.
북핵 문제의 경우 '동결-감축-폐기'의 3단계로 해결하자고 제안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견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등력의 강화를 막는 동결부터 실현하고, 다음 단계로 감축을 추진하는 핵 군비통제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최측은 "4기 민주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즈음해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한반도평화정책을 위해 역대 민주정부와 주역들이 의지와 힘을 모으는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평화·통일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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