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극단으로 양분된 정치로 인해 분열된 한국사회를 어루만질 통합·대화합의 복안이 주목된다. 이 후보 역시 유세과정 내내 '통합'을 제 1가치로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중도 보수'를 자처하며 "반 쪼가리 대통령, 반통령 이런 거 안 하고, 저쪽을 지지했더라도 대통령이 된 순간 함께 손잡고 살아가게 하는 진짜 올바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된 바 없지만, 이 후보가 당 선대위를 꾸리면서 비명계는 물론 보수인사까지 포용했던 것처럼 새롭게 들어서게 될 '이재명 정부'에도 보수 색채 인물이 함께하게 될 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주민교회 기자회견에서 "권오을 전 의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 해줬다. 앞으로 국정에서도 역할을 함께 나눠가며 할 것"이라며 "선대위 자체가 통합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주민교회 회견에서는 이 후보의 국정 구상의 개략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 그는 회견에서 '취임 이후 첫번째 내릴 업무 지시'로 민생·경제 회복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당선 후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내일 선거가 끝나서 혹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30조 원은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당장 말라비틀어 죽는 골목 서민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대선인 만큼 '내란 종식'에 대한 이 후보의 구상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자, 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통한 내란 종식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처벌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계엄사태 재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으로는 헌법개정을 언급하며 "반향이 엄청날 텐데 그에 준하게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쪼개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등 개편 정부조직 개편도 전망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이 후보의 청사진은 확고하지만, 정치적 반대 세력을 포함한 전체 유권자를 설득해가며 지혜로운 개혁의 '타이밍'을 잡는 작업도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포인트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대선 공약집에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방안이다.
외교·안보 부문에서의 당면한 과제들 역시 녹록치 않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북 관계 등을 비롯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이 후보는 주민교회 회견에서 "당장 급한 것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기본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이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이나 우리나라의 안보·경제적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둔 실용적 협상과 정책을 구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든 일본·러시아·미국이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협력해야 할 외국이고, 그 중에서도 한미동맹이 근간"이라면서 "그렇다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적대화할 필요는 없다. 국익에 맞춰서 대만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협력하고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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