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과 주52시간제를 두고 후보자 간 공방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이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한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 법이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 (노조의)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며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주장에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김 후보를 공격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는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헌법 33조, 노동3권이 보장하고 있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권리인 단체교섭권이 악법이라고 하느냐"며 "이 법이 악법이라니, 도대체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 먹었느냐"고 비판했다.
또 "손해배상청구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하자는 게 어떻게 민법에 위반되느냐"며 "그걸 모르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정말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노동시간을 늘려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 후보 주장도 비판했다.
권 후보는 "SK하이닉스는 주 43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오히려 (노동시간이 짧은) 기술력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섰다"며 "기술력의 문제를 갖고 노동시간을 얘기하는 건 정말로 잘못 짚고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관련해 이 후보를 향해서도 "민주당에서도 (노동시간 관련) 얘기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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