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청 예산은 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주장은 표면적인 수치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왜곡된 시각에 불과하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제약과 재정 부담 등 현실을 외면한 채 교부금이 늘었다는 겉보기 수치만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교육재정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학령인구는 2014년 638만 명에서 2024년 520만 명으로 18.5%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올해 교육교부금 예산은 10년 전인 2015년 39조4056억 원 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72조2794억 원에 달하는 등 선심성 교육예산의 증가로 인해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것이다.
협의회는 먼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를 설명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75.1% 수준이며, 최근 2년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3533명 감축한 상황에서도 올해 전체 72억2794억 원 규모의 교부금 중 인건비는 69.0% 수준인 49조9000억 원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히 교부금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닌, 법령과 정원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고정성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결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지난해에는 고정적인 비용인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필수 교육환경개선비를 전년 대비 30% 감축했고, 줄어든 재원으로 늘봄학교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 및 교원 연수 및 디지털 교육 등 늘어나는 정책 사업의 추가 소요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내국세 연동 교부금 구조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단기적 세입 증가분을 장기적 필요에 대비해 마련된 예산 관리 수단으로, 실제 2022년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시도교육청은 그간 예산 부족으로 미뤄 두었던 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여유 재원은 기금으로 아껴둔 결과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4조 6600억 원의 감액 통보가 있었던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13조800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해 인건비와 필수 교육 사업의 집행 등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산정되는 구조는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변동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세입 예측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교부금 구조 자체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적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교육청 예산이 늘면서 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교육예산의 비탄력적 구조와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통계만을 근거로 한 단편적 해석으로, 교육재정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투자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결코 축소되기 보다 오히려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더 정밀하고 탄력적인 재정 설계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교육 당국은 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단편적인 수치 해석이나 왜곡된 여론에 휘둘리지 않으며, 교육 본질에 충실한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방만 운용’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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