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YWCA연합회, 기후시민프로젝트,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21대 대선 후보자에게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7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이 날 토론에 참여한 각 정당들은 전북지역의 에너지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전력망 효율화'가 우선순위 정책이라는 데 공감하며, 이번 21대 대선 과정에서 전북 지역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1위"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로컬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역설했다. 송전탑 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력의 생산과 수송, 소비 의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가전력망 새판짜기' 6대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내용으로 △전력소비의 분산화 및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독립 전문규제기관 설립으로 계통의 효율성 향상 △공공전력망회사 분리와 발전사업자의 판매시장 겸업 허용 △전력망특별법 전부 개정 및 통합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인허가 입법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정책 재검토 및 국가 전략사업의 국토 재배치 △시민참여형 전력망 계획 수립으로 입지 갈등 사전 예방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밀양송전탑 이후 지난 10년 동안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21대 대선 정책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요구했다. 권 활동가는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안했다.
핵심 제안은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확실한 규제 및 인센티브 도입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30%로 재상향 및 예산 3배 확대 △전기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성·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 △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이다.
대선 정책 제안에 대해서 김도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은 "전북도민들이 송전탑 건설과 같은 에너지 현안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선 공약 준비하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RE100 산업단지를 새만금에 만들어내고,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은 "전략망 문제의 본질은 산업 정책이다"며, "중앙집중형 산업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송전선을 계속 깔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산업을 투자할 때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지방 이전을 검토해야 송전선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최종화 진보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전북 지역에서 송전탑 백지화, 반도체 산단 이전,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같은 핵심 제안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공약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약을 바탕으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진보당이 이 부분에서 역할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숙 민주노동당 전북도의원은 "한전이나 한수원이 기존과 같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온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송전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장의 국민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에 적극 동의하며, 해수유통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송전탑으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지역으로 오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라며,"정작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도 송전시설을 안 깔아준다. 시골에서 모두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현석 진안군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원회 집행위원 역시 "분산에너지를 위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사업이 지방에 재배치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송변전 장기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행정 편의에 치중되어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다"며 "정당성과 투명성을 살린 주민수용성 강화가 포함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좌장을 맡은 임성진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도 반핵운동과 함께 대안 제시, 주민참여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하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전북에서 에너지 대전환의 좋은 사례를 만들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7일 오전 진안군 전통시장 경청 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를 대신해서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 '지속가능한 전력망 새판짜기 대선 6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15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개최한 ‘21대 대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제안’ 토론회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맞춤 후속 토론회로 기획됐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전북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으로 구성됐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네트워크다.
송전선로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완주군, 정읍시, 무주군, 부안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임실군 등 송전시설이 계획된 8개 지역에서 주민이 발족한 대책위의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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