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합작의 탄핵연대가 제7공화국을 만듭니다

[국민발의제 제7공화국 헌법 개정] ⑥

나-나의 나인 그대-우리 안의 윤석열과 조희대를 모십니다

마곡사 가는 길

마곡초등학교 운동장이 시끌법적한 아이들의 웃음과 고함으로 가득합니다

환청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 아이가 없어 사라질 우리 동네의 내일을 생각하면

차마 부끄러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두팔 벌려

윤석열과 조희대를 내 온 몸과 마음으로 모시려 합니다

김용현과 지귀연, 한덕수와 심우정을 엎드려 모시고자 합니다

권력과 돈, 탐욕과 성냄, 무지에 눈 멀어 이웃의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불쌍한 갓난애 어른들을 모시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할무니 할부지의 뺨 싸대기를 날리지는 말게

부끄러워 조용히 고요하게 모시고자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민주공화국

나와 나의 나인 너,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 윤석열과 조희대를 알아차리고

분노까지 포대기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 모십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 돌보듯 모십니다

마음 속 누에고치 안에 넣고 푹 썩히고 썩혀

폭 삭히고 곰삭혀

우리 모두 서로 함께 생명으로 깨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윤석열과 조희대, 김용현과 심우정이 붓다와 예수와 해월과 소태산과 함께

5천만의 나비로 날개돋이하는 꿈을 모십니다

(2025. 5. 5. 붓다 지구별에 오신 날.)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

4월 23일 경향신문 송현숙 논설위원이 쓴 칼럼 제목입니다. 송현숙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어느 출연자가 한국의 엘리트 관료, 정치인들에 대해 한 말을 인용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여 있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그자들의 민낯이 얼마나 초라한지 분명히 알게 됐죠."

물론 이 말은 윤석열 마적떼 일당, 윤석열과 윤석열이 임명한 정부 관료들, 산하기관 임원들, 12.3 내란을 옹호하는 국힘당 의원들 등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괴물 엘리트'라는 정확한 표현은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상당 부분 들어맞는 말입니다.

20년 전인 2006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은 관람객 1301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용산의 미8군 기지 영안실에서 포름알데히드가 한강으로 대량 유출돼 이를 먹은 물고기가 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외법권 지대인 미군 기지, 영안실, 독성 화학물질 등 설정 자체가 한국 사회의 실상을 괴물이라는 상징으로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12.3 윤석열의 난은 6공 구체제의 영안실에서 나온 괴생명체입니다. 6공 구체제는 주권자 국민의 권력을 권한으로 위임하는 포름알데히드 독소 조항을 통해 1% 엘리트 귀족 기득권들을 괴물로 만드는 체제입니다. 마적떼 두목 윤석열 왕(王)과 태극기 부대는 6공 앙시앙 레짐이 낳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업보이자 귀결입니다.

동시에 장삼이사 모든 국민 마음 속에 있는 "부자되세요!"의 물신주의, 서구 산업화 성장주의가 만든 우리 안의 괴물이 윤석열이고, 조대희의 대법관들입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집적-집중물이 윤석열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결합된 6공 구체제의 극단화된 적대정치가, 우리 국민 모두가 윤석열을 공정과 정의로 포장된 양두구육 괴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주권자 광장정치의 탄핵 연대가 국민발의제 개헌을 성사시킵니다

5월 3일 국힘당의 6.3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선출되었습니다.

국힘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중도 보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12.3 쿠데타를 계몽령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내란동조 정당입니다. 혐오와 배제의 적대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해체하는 국가주의의 극우 파시스트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선례에 따라 해체시키고도 남을 정당입니다.

왕수박 이재명의 커밍아웃 그대로 한국의 보수 정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국회 의석이 없고, 그나마 조국신당이 진보 정당의 의제를 상당 부분 제기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묘지 참배에 이어 DJP 연합을 상징하는 박태준 묘까지 찾아갔습니다. 대통합을 홍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연합을 하려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연대연합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 연합의 권력 나누기가 필수입니다. 김대중의 DJP 연합은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면서 실제로 국무총리에 김종필을, 내각에 김종필계와 심지어 민정당 출신의 박태준 계까지 상당수 임명했습니다.

권력과 돈은 독점이 속성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6/2017 촛불시민들의 요구이자 명령이었던 국민주권 개헌과 노무현의 연합정치를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선거 캠프의 강한 독점욕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역시 마적떼 두목으로서 대선 캠프 주요 인사들에게 논공행상으로 공직과 이권 약탈의 전리품을 배분하는 6공 제왕 대통령제에 그대로 포섭되어 버렸습니다. 문재인은 권력과 이권에 눈이 먼 자들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리더쉽도 경륜도 없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장정치의 탄핵연대가 국회의원 204명의 탄핵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204명의 찬성으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반대표는 85표, 기권표 3표, 무효 8표였습니다. 12.3 윤석열의 난이 일어난 지 11일만이었습니다.

국힘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탄핵 찬성을 공개한 의원 7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기권과 무효를 합하면 국힘당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이탈한 의원이 최소 23명이나 됩니다.

이런 결과는 전국에 걸쳐 수십 수백만의 주권자 국민들이 각양각색의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비폭력 평화 시위로 윤석열 탄핵을 외친 강력한 광장의 시민정치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광장에는 국힘당 당원도 있었고, 민주당, 조국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당원도 있었습니다. 무당파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의 변화를 염원하는 주권자들의 탄핵연대가 그대로 204명 국회의원들의 탄핵연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분노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이끌어낼 뿐입니다. 권력의 칼춤은 또다른 권력의 칼춤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를 뿐입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을 찌르는 분노를 대규모로 모으고 집중해서 이들을 단두대로 처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매 순간순간 바뀝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주의주장이나 의견도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롭고 다른 정보와 지식, 소식 등을 접하게 되면 변하게 마련입니다. 보수가 진보가 되고 진보가 보수가 되기도 합니다.

1986년 5월 3일 당시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전두환 독재타도를 외치던 골수 사회주의자 김문수는 2025년 5월 3일에는 골수 자본주의-신자유주의자로 바뀌어 윤석열과 박정희-전두환을 찬양하는 국힘당 대선 후보에 선출됩니다.

사람의 주의주장과 견해는 견해고,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는 말라는 선인들의 말씀은 세상살이의 지혜입니다. 내가 쏟아내는 말과 행동의 결과와 업보는 온전히 다시 내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붓다도 예수도 맹자도 해월 최시형도 소태산 박중빈도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욕심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간명하게 가르친 것도 이 때문입니다.

12.3 윤석열의 난으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와 국민의 삶을 구한 것은 다름아닌 장삼이사 주권자 국민들이었습니다. 공동선과 자비행의 선행을 실천한 시민들의 손에 손 맞잡은 이웃공동체, 탄핵연대 공동체였습니다. 광장정치의 탄핵연대가 주권자의 머슴인 국회의원 204명의 손을 움직여 탄핵 찬성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4명의 탄핵연대는 다름아닌 광장정치 탄핵연대 시민들의 위대한 결과물, 업보(業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체는 본디 무지개 연대 공동체, 가장 강력한 사회안전망

사람은 사회성 뇌를 갖추고 무리생활을 하는 사회성 동물입니다. 열대와 온대우림, 툰드라 원시 부족공동체의 평균 구성원 수는 150여 명 정도입니다. 구성원 수가 그 이상이 되면 어느 순간 공동체의 일부가 따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수렵채취를 할 수 있는 인근 지역 환경이 부족 구성원들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수렵채취의 부족공동체 생활을 영위해온 호모 사피엔스의 뇌는 이에 적응해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인 오늘날에도 한 사람이 서로 숟가락 수까지 알면서 터놓고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는 150여 명 안팎입니다.

이들 150여 명이 사회성 동물인 인간의 기본 단위, '기초사회'입니다. 모든 사회와 국가의 주춧돌인 기초공동체이고 지역공동체입니다. 씨족사회, 부족사회,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가 등 더 큰 규모의 사회는 이들 기초공동체들이 연대연합하고 합작한 건축물입니다.

150명의 기초공동체, 이것을 '던바의 수'라고 합니다. 진화인류학자 로빈 던바가 다양한 조사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냈기 때문입니다.(로빈 던바, 김정희 옮김, <던바의 수>, 아르테, 2018.) 실제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과 고어텍스를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들도 사업부를 150여 명으로 구성합니다. 인류의 전쟁사를 살펴보아도 전우애로 똘똘 뭉친 전투 핵심부대는 150명 안팎의 중대 단위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지역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까지 해체되고 있는 핵개인 사회입니다. 행안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2400만 2008 가구 중 1002만 1413 가구로 처음으로 1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I 디지털 경제는 핵개인마저 해체해 데이터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2.3 윤석열의 난이 촉발시킨 광장의 시민정치행동은 이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윤석열은 핵개인 데이터 뭉치들의 뒤통수를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갑자기 내리쳐 지구별 생태계에 통합된 사회성 동물의 원초 생명력을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역행보살(逆行菩薩)도 이런 보살이 없습니다!

원룸 골방 문을 열고 뛰쳐나온 시민들은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새로운 자비행의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웃과 손을 맞잡고 응원봉의 무지개 연대 축제를 즐겼습니다. 탄핵 광장은 선결제와 자원봉사가 줄을 잇는 잔치 공동체였습니다

남태령 연대는 소수 약자들이 힘을 합해 연대와 연합의 아교로 거대한 화살 덩어리를 만들면 1% 엘리트 귀족들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무지개 연대 이웃공동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광장의 주권자 시민정치행동이 연 세상은 20세기 낡은 좌우, 보수-진보의 세계관을 뛰어넘는 공존과 공유의 새로운 공동체 세상입니다. 붓다와 예수, 동학과 큰수레 보살들이 지상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공동선과 자비행의 대동세상입니다. 생명으로 깨어나 AI 디지털 세계를 준비하는 21세기 서로존재(inter-being)의 네트워크 세상입니다.

왕(王) 아닌 머슴 이재명의 거의 유일한 선택지, 김대중과 노무현의 연합정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제7공화국의 새로운 세상은 6공 헌법에 따라 선출된 3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발의제 개헌을 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희대의 5.1 을사재란으로 '어대명 급제동'이 걸리자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에 불안감의 비상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불안감의 비상등이야말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6공 마적떼 선거캠프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준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주권자 시민정치행동과 연대연합에서 멀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굳건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불안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대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6공 구체제의 제왕 캠프로 광장의 주권자 시민정치행동을 외면하면서 독자노선을 걷고자 했기 때문에 불안해진 것입니다. 권력과 이권에 대한 탐욕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을 멀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재명이 1% 엘리트 귀족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으려면 국민발의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수립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소모시키는 적대 정치, 공직과 이권 약탈의 6공 마적떼 정치를 끝내려면 국민발의제 개헌이라는 솔론의 선택이 거의 유일한 답입니다.

동시에 6공 앙시앙 레짐의 불행한 왕이 되지 않으려면 권력을 나누는 연합정치가 답입니다. 말로만 통합을 외치고 선대위 구성에 보수 인사들을 두루 선임한다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6공 구체제의 제왕이 되기 위한 보여주기식 선거공학의 쇼일 뿐입니다.

연합정부에 참여하는 정당과 탄핵 찬성 의원들에게 국무총리를 비롯 내각의 장차관까지 두루 권력을 나누는 게 연합정치입니다. 연합정치는 국민발의제 개헌과 함께 머슴론 이재명이 자신이 머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말이 아닌 실체로 204명의 국회 탄핵연대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광장의 시민정치행동과 함께 하는 탄핵연대입니다. 그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발의제와 함께 임기 단축의 4년 중임제든 선거구제 개편이든 합의할 수 있는 개헌조항만 신속하게 합의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면 됩니다.

국민주권의 핵심으로서 내란세력을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은 국민이 행사한다는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또한 유보하면 됩니다. 국민발의제는 어떤 개헌안이든 국민들이 대화와 설득, 토론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투표로 국민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나서 곧바로 국민발의제 개헌과 연합정권을 통한 제7공화국 수립 일정을 국민 앞에 선포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발의제 개헌안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부한다면 그것은 나는 국민을 기표소에 가서 표나 찍는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짓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마적떼 약탈자들이 아니라면 광장의 주권자 시민정치행동에 굳건히 발을 딛고, 주권자 국민의 머슴, 비서로서 새로운 제7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과 똑같은 제왕의 길이 아니라 솔론처럼 위대한 민주주의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 국민발의제 개헌과 연합정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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