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법원 파기환송은 사법부가 저지른 최악의 정치개입"

"내란동조세력 완전청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관련해 "최악의 정치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란 동조세력의 완전청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입장문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6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이 사건만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회부 이후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례적으로 서둘러 내린 판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특히 그러한 의도가 "유력한 대선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졸속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사법부가 저지른 최악의 정치개입"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더불어 "동시에 내란동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국민주권과 상식을 짓밟는 기득권 세력에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면서 "6월 3일, 국민이 승리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인 기자(=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