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SKT) 해킹 사태 여파로 유심(USIM) 품귀 대란이 일자, SKT가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T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으나 규제 당국의 요구사항인 만큼, 기업이 이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SKT는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할 수 없다.
SKT가 이달 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유심칩은 총 600만 개로, 2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상황을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달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물론 사태 해결에 더 책임 있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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