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정치권 관측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와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각각 불참했다.
특히 손 비서실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직후 정무위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 대행 출마와 관련된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손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참하고, 불출석 사유로는 '일신상의 사유'를 들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측 의원들의 비판과 위원회 차원 출석 의결 요구가 쏟아졌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손 비서실장 불출석은) 최근 논란이 되는 한 대행 (대선) 출마와 관련된 행보처럼 보인다"며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무단으로 정무위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오늘 회의에 당장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최근 한 대행 출마설이 이는 것을 두고 "중요한 국정 관리와 어려운 상황들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출마한다고 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며 "(손 비서실장이 한 대행 출마의) 실무 준비를 하려고 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의 출마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그는 지적했다.
윤 위원장이 민주당 측 출석 요구에 "증인 출석을 의결한 회의는 아니다"라며 "(손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양당 간사만 합의하면 출석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손 비서실장 출석에 대해 간사 간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요구 받은 한 대행 또한 회의에 불출석해, 민주당 측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합좌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한덕수 출마론'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 부총리를 겨냥 "(예산) 집행 계획이 한정된 상황에는 한 대행의 책임도 있다. '현상 유지'와 '관리'에 집중돼야 할 관심이 대선 출마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며 "국무총리가 대선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판단하냐"고 거듭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만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의 '대행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되기도 전에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부적절하며, 대선 출마를 위한 행보라는 취지의 민주당 측 지적에는 "협상은 통상법에 따른 절차적 규율을 논의하는 것이고, 이번 협의는 '협상 논의를 위한 사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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