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당대표가 "농업은 전략 산업이자 국가 안보 사업인 만큼 후퇴하거나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농업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전남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미래 농업 전초 기지 호남: 농업 과학 기술 진흥 간담회'에서 "농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기후 변화나 재해가 빈번해지며 이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대형 위기가 발생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등 각종 입법을 추진해 왔다"면서 "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막혀서 진척이 없는 상태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엔 생산 비용이 급등하고 있고 수급 불안도 겹쳐서 산지에 비해 소비지에서는 상상도 못한 가격으로 거래된다면서 유통 과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일본도 쌀값이 폭등해서 일본 관광객이 쌀을 사서 갈 정도라는데 충분히 예측된 일이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상당히 빈번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통 농업은 사양 산업, 비교 열위 사업으로 생각해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때 사실이었을 지 몰라도 지금은 국가 안보 사업이다.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 케이(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및 생산비 부담 완화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 다섯가지를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제를 재설계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주민수당제도 역시 소멸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언했다.
이 전 대표는 "K 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 식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GMO(유전자변형농작물)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약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먼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일 것"이라며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러면서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 호남·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있다. 당의 뿌리인 호남과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 경선은 최종 승부를 가를 대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전날부터 호남 방문 일정을 소화한 것이나 수도권 개발 공약을 내놓은 것은 주말 경선을 앞둔 맞춤 전략으로 해석된다. 농업분야 공약 발표 역시 국내 최대 곡창지역인 호남 표심에 소구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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