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실각에 따른 사회대개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확대적용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실생활 물가는 2%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가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인 노동자 생계비는 월 25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의 월급 환산액은 209만6270원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적은 1.7%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경제 성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다"고 맞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 보증금·월세(25.6%), 최저임금(14.9%) 등의 순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보다 물가 상승과 지지부진한 내수 등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
노동자들은 인상 수준을 3% 이상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노동자 26.2%는 3~6%미만을, 25.9%는 3% 미만은 선택했다.
올해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은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여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른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위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인적용역사업자 기준 862만 명에 이른다.
노동계에서는 이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및 한국은행 보고서으로 촉발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최저임금위 시작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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