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논평을 내고 "우리 모임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독단적으로 위헌 행위를 한 한덕수가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앞서 지난 9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3명을 대리해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변뿐 아니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법무법인 덕수 또한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헌재는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국무총리의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소원 당사자들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유효한 상태로 둘 경우 지명행위의 당부와 이완규,함상훈의 헌법재판 관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장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필요성 및 긴급성을 인정했다.
민변은 헌재 결정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을 때보다 가처분 결정을 기각하였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조목조목 명시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재를 걸지 않으면 헌법재판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이번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덕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의사를 표현한 것 뿐'이라는 궤변을 펼쳤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본인의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주장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명 행위 발표를 똑똑히 본 시민들을 우롱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이러한 주장이 '임명 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에 이어 또다시 권력이 아닌 상식과 국민의 편에 섰다. 이번 결정은 다시는 헌법을 반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의, 주권자 시민들의 경고"라며 "끊임없이 헌법을 기만하고 막무가내 인사 정책을 시도한 한덕수가 당장 사퇴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즉각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한덕수는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애초부터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심지어 '안가 회동'의 당사자로 2차 내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성폭력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헌재를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평소에도 사석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명했다는 증언과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을 수호하고 다가올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