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부안군이 추진해온 2000억원 규모의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사업이 표류하는 가운데 당초 민간투자자 응모 과정부터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안군은 변산면 대항리 변산해수욕장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 5월 31일 '민간투자자 제안서 공모'에 나섰다.
당시 공고는 접수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에 △자기자본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했다.
부안군은 당시 적격업체가 없어 2년 뒤인 2021년 5월 17일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규모는 10억원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으로 응모자격을 대폭 완화해 재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2000억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A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이듬해인 2022년 4월 전북도와 부안군, 해당업체 등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말에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금 26억5500만원을 부안군에 납부했다.
하지만 A업체는 2023년 3월에 도래한 중도금 106억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6월의 잔금 132억7500만원도 내지 못하는 등 매매대금의 90%에 해당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2년 가까이 내지 않아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자산규모 1000억원에 자기자본 규모가 10억원이라면 부채비율은 9900%가 된다"며 "응모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비상식적'인 공모가 사업 표류를 자초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즉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1%, 부채 99%인 법인도 공모 가능하도록 요건을 변경해 자산 규모가 크지만 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많아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이른바 '부채 레버리지' 기반의 시행사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했다는 지적이다.
이 와중에 시민단체에서는 A업체가 낸 제출서류에도 의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A 업체의 2020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1494억원에 부채총계는 1630억원이며 자기자본이 –13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따라서 이 업체는 2020년말 기준으로 공모지침상 자기자본 요건(1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1년 8월에 낸 서류에는 자산 총계 2047억원에 자본금 18억원(2021년 6월말 기준)으로 나와 있어 자기자본이 단기간 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단기간 내 순이익이 150억원 가량 발생하거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해야 하지만 둘 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렇다면 자산재평가를 통한 기타자본항목 증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안군의 엄격한 확인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A 업체가 부안군에 제출한 '법인 일반현황' 서류에는 자본금을 159억원으로 기재했고 '최근년도 재무상태표'에는 자본총계를 159억 원으로 기재했다"며 "자본금과 자본총계는 엄격히 다른데 같은 금액을 표기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본금'은 회사의 주식 발행 시 발생하는 자본금으로 발행된 주식의 가격과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회사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양자는 엄격히 다르다.
이문옥 사무국장은 "부안군이 대형사업 응모자격 공고를 크게 완화해준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심사과정에)관련 업체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전북 출신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최근 부안군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부안군은 이와 관련해 "응모자격을 2021년 5월 공고에 완화한 것은 맞지만 사업별 응모자격은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아에 응모자격을 제시하지 않는 사업 추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안군의 한 관계자는 "A사가 제출한 각종 서류는 제대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고 이행보증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큰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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