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2동·건입동)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공식 폐기를 주장하며, 도정의 새로운 비전 전환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9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를 상대로 전반적인 도정 현안을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제자유도시는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형성된 비전으로, 현재 제주의 삶과 공동체 가치,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정신과는 명백히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은 규제 완화와 개발 중심의 성격이 강하고, 제주는 이미 그로 인해 개발 갈등, 환경 훼손, 인구 유입 과잉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어왔다”며 “더 이상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지 않는 비전으로 제주를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정이 최근 수립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의 핵심 비전은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인데, 여전히 법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며 비전 간 충돌과 행정 혼선을 우려했다.
특히 “두 비전은 추구하는 철학 자체가 다르며 '경제'와 '인간' 중심으로 갈려 있어서 지금처럼 두 체계를 병행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면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계기로 제주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새로운 비전 전환을 위해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공식 폐기 선언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의 법정 비전 격상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비전 체계 일원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도정의 정책 기조는 이미 ‘지속가능 행복도시’로 전환됐으며, 다른 모든 법정 계획도 이 기조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의 공식 폐기 및 법적 비전 전환 관련해선 “국가적 차원의 특별법 개정과 도민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폐기가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맞게 보완하거나 조화롭게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한 의원은 “도민 참여단과의 전략 수립,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공감대는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도정의 보다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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