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는 8일,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 중심의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3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1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부의 부실 대응이 만든 ‘인재(人災)’”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 이번 산불로 전국에서 3,26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부상자와 인명피해는 82명, 주택 3,987채, 농작물 3,785ha, 문화재 33곳,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 훼손으로 인한 공익적 가치는 약 1조 9,826억 원, 전체 피해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특위는 “이번 산불은 3~5월, 고온 건조한 남서풍, 강풍, 침엽수림 등 대형 산불 조건이 모두 갖춰진 상태였으며, 3월 25일부터 남서풍 강풍 예보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재난방송이나 문자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민 대피령 역시 제때 내려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산불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대형 진화 헬기 및 장비 확보 ▲산불진화 인력 증원과 훈련 강화 ▲실시간 예측 시스템 및 대피 지침 고도화 등을 요구하며, 재난 예측과 초기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주거 전소 가구에 대한 철거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확보, 농민들의 영농철 대응을 위한 모듈러 주택 설치와 공공시설 제공, 동절기 이전 주택 신축 자원과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 재난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중앙정부 가용 재원 4.8조 원, 지방정부 가용 재원 4.4조 원 등으로 재난 대응 예산은 충분하다. 정쟁 대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다시 삶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입법·예산·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산불 원인 및 대책 검토를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김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한병도, 임호선, 박정현, 신정훈, 조계원, 안도걸, 염태영, 이원택, 임미애, 허성무, 이영수, 송순호, 김상우, 박규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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