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의 도전과 그 공범자들, '회색 민주주의자'와 '위로부터의 극우화'

1. 문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붕괴의 주범은 극우 세력이다. 극우적 체제반대 세력이 출현하고 득세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고 최악의 경우 붕괴한다. 하지만 우리는 극우세력 단독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보수 세력과 손잡고 동맹을 맺는지, 이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와 붕괴에 치명적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이병천 2025).

로버트 팩스턴(R. Paxton 2005)은 파시즘을 중심으로 파시스트와 보수세력의 동맹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보다 넓게 파시즘과 포스트파시즘 시기를 아울러 극우세력과 보수 세력의 동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한 연구들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스티브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2018, 202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글은 이들이 수행한 연구의 기여와 열려 있는 토론지점들, 새로운 공부 과제에 대해 살펴 보려 한다.

2. '회색의 절반 민주주의자' - 민주주의 붕괴의 공범자

스티븐 레비츠키는 루칸 웨이(Lucan A. Way)와 함께 [경쟁적 권위주의-냉전이후의 혼합체제](2010)라는 책을 쓴, 한참 떠오르는 학자다. 이후에는 지블랫과 함께 민주주의 붕괴 문제에 관한 후안 린츠의 연구를 비롯하여 기존 연구들을 이어 받아 그 성과를 우리에게 솜씨있게 전달해 준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여를 더하고 있다(레비츠키& 지블랫 2018, 2024). 여기서는 2024년 저작을 중심으로 이들의 논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일찍이 후안 린츠(Juan Linz 1978)는 민주주의 붕괴에 관한 선구적 연구에서 민주주의의 충성도 원칙 ('리트머스 테스트') 그리고 민주주의 암살자인 '반체제적 반대자'(disloyal oppositions)와 별도로 그 공범자에 해당하는 '절반충직 반대자'(semi-loyal oppositions) 범주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은 말하자면 양면적인 '회색 분자'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이 린츠의 혁신적 연구를 소환하면서 더욱 진전시킨다. 이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가지 주요 신호를 개발한 데 이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린츠가 민주주의 충성도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부른 원칙을 세가지로 명확히 재정식화하였다. 그 세가지란 다음과 같다(63).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패배 결과를 받아들이며 다시 승리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권력을 평화적으로 넘겨 주는 공적 규범을 지킨다. 둘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쿠데타, 폭동의 조직화, 테러 등 각종 폭력을 사용하는 전략을 거부한다. 불충한 반체제 세력은 이 두 원칙을 무너뜨린다. 셋째,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적 극단주의자와 단호하게 손을 끊는다. 다시 말해 그들과 명확하게 '거리두기'를 실행한다.

그러면 회색분자들의 경우는 어떤가.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린츠가 '절반충직 반대자'라고 명명한 세력을 '절반충직 민주주의자'(semi-loyal democrats)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다. 회색 분자들에 대한 이름이 달라짐으로써 미묘한 의미변화가 일어난 듯한데 여하튼 이들은 민주주의 붕괴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존재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공범자로서 결정적 역할을 맡는다. 절반충직 민주주의자들의 본질적 속성은 양 다리 걸치기다. 한편으로 민주주의 질서안에 있으면서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경쟁을 벌린다. 하지만 다른 한편 여러가지 양다리 걸치기 행동으로 민주주의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세 원칙들을 무너뜨린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서 동시에 폭력이나 반민주적 극단주의에 눈감고 나아가 그들과 협력한다. 이런 양면적 태도야말로 그들이 정말 위험한 이유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

"뚜렷하게 독재적인 인물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론의 지지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나 절반충직 민주주의자가 그들과 협력할 때 노골적인 독재세력은 훨씬 더 위험해진다. 주류 정당이 전제적인 극단주의자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혹은 이들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곤경에 빠진다. 그들은 독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조력자가 된다. 실제로 역사에 걸쳐 독재주의자와 절반충직 민주주의자들 사이의 연합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법으로 작용했다."(64. 원문에 따라 수정)

절반충직 민주주의자들은 극우 반민주 세력을 비호한다. 그럼으로써 극우세력들은 법적 처벌을 면하거나 공직에서 쫒겨날 위험에서 벗어난다. 나아가 절반의 민주주의자들은 극우세력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이는 극우적 행동과 이념이 정상적인으로 것으로 인정받게 만든다. 주류 언론도 그들을 두둔하게 된다. 자신들과 관련된 세력이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 행동을 할 때 절반의 민주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긴다.

이처럼 레비츠키와 지블랫에서 절반충직 민주주의자는 널리 활용되는 핵심적 개념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나아가 이들은 '권위주의의 평범성'(banality of authoritarianism) (번역본에는 '독재의 평범성'이라고 잘못 번역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제시한 '악의 평범성' 개념을 응용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류 정당이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지지할 때 이는 반민주적인 행동에 따른 비용이 낮아졌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그들에 대한 억제 효과가 사라진다. 절반충직 민주주의자들은 반민주 세력을 정당화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심지어 더 급진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의 평범성이 의미하는 바다. 민주주의 붕괴를 주도하는 많은 정치인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려는 야심찬 경력지상주의자다. 그들은 심오한 원칙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단지 민주주의에 무관심할 뿐이다. 결국 그들은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붕괴에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맡게 된다."(76.원문에 따라 수정)

그러니까 레비츠키와 지블랫에 따르면 절반충직 민주주의자들이 반민주 세력과 공모하여 그들을 정당화하고 격려하고 심지어 더 급진화시키는 이유, 그럼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필수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고상한 정치적, 사회적 가치나 이념 때문이 아니다. 단지 자신들의 사익추구 욕망, 즉 자신들의 안위, 권력과 경력을 적나라하게 수호하고 증식시킬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위주의의 평범성이란 다름아닌 이러한 의미다.

3. 미국의 의회폭동(2021.1.6)이 말하는 것 - 공화당이 트럼프 쿠데타의 공범자가 되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다양한 역사적 경험들과 그 교훈을 풍부하게 보여 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트럼프 집권 1기 말 의회 폭동(2021.1.6)에 관한 분석에 주목하게 된다(제4장, 135-193). 1.6 의회 폭동의 분석에서 이들은 앞서 본 바 충직한 민주주의자 행동의 세가지 기본원칙, 절반 충직 민주주의자, 권위주의의 평범성 등을 핵심 개념도구로 적절히 활용한다.

의회 폭동의 중심 행위자는 트럼프,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 그리고 절반충직 민주주의로서 공화당이다. 이 세가지 축이 미국판 극우-보수 삼각동맹을 구성한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선거패배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였다. 이는 미국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그는 부정선거('선거는 새빨간 거짓말' Big Lie)라고 주장하며 결과를 뒤짚기위한 쿠데타 음모를 꾸몄다.

애초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동원하고 의회를 장악하는 안도 나왔다. 그러나 이 카드는 기각되고, 공화당소속으로 상하원 합동회의 의장인 부통령(마이크 펜스)를 포섭하여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계획을 도모했다(펜스의 거절로 실패). 다른 한편 트럼프는 합동회의의 대선결과 추인을 막기 위한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을 앞장서서 선동하였다.

그런데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시선은 주로 공화당이 트럼프와 손잡고 어떻게 미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는지로 향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처음부터 트럼프가 주도한 친위쿠데타 기획회의에 참여했다. 공화당 정치인 대부분이 선거후 몇 주동안 바이든의 승리에 대한 공식적 인정을 거부했다. 상하원합동회의를 앞두고 공화당의원의 과반수이상이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많은 공화당 간부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위한 트럼프의 여러 시도에 직접 가담했다. 2021년 1월 6일 현재 공화당 하원의원의 2/3가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표를 던졌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폭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도 어겼다. 공화당 간부들은 의회폭동을 비난했으나, 많은 의원들이 의회폭동을 묵인할 뿐더러 정당화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되었는가. 공화당 의원은 하원에서 반대 197명 찬성 10명, 상원에서 반대 43명 찬성 7명이었다. 공화당의원의 압도적 다수가 트럼프 탄핵안에 반대하였으며 찬성표를 던진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17명에 불과했다. 탄핵소추안은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상원의 전체 표결결과는 찬성 57표, 반대 43표였는데 파면에 필요한 67표에 10표가 부족했다. 즉, 공화당이 트럼프에 동조자가 되어 탄핵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레비츠키와 지블렛은 이 과정에서 특히 공화당 지도자들이 절반충직 민주주의자로 행동하면서 '권위주의의 평범성' 개념의 완벽한 사례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4. 결론 - 국가기관안의 동조자들 그리고 위로부터의 극우화

이상에서 살펴본 레비츠키와 지블렛의 연구는 12.3 계엄이후 극우주의의 도발과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상황을 분석할 때도 크게 유용하다. 이들이 개발한 민주주의 행동의 세가지 기본원칙, 절반충직 민주주의자, 권위주의의 평범성, 극우와 보수의 동맹 등의 개념 도구에 도움을 받아 우리는 한국판 극우주의, 극우와 보수의 동맹이 보여주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 여기서는 두가지 논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기관안 동조자들의 문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극우세력과 손잡은 보수세력에 대해 논할 때 주로 정당과 의회, 국회의원의 역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제도정치권에서 잠재적 독재자를 걸러내야 할 일차적 책임 즉 그들의 말대로 '정당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의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안의 동조자들에 대한 분석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중대한 공백으로 보인다. 예컨대 트럼프는 의회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연방최고재판부는 면책 특권을 인정했는데, 레비츠키와 지블렛은 그것이 갖는 중대한 의미을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한국판 극우-보수 동맹의 경우를 보자면 정당으로서 국민의 힘만이 문제는 아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진보적 재판관 후보(마은혁) 임명을 거부하고 명백히 재판에 개입해 사실상 윤석열 복귀의 길을 돕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와 이전의 최상목), 내란범으로 구속기소되었던 윤석열을 구속취소시켜 풀어준 검찰총장(심우정)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지귀연), 그리고 윤석열 탄핵심판선고를 이유없이 지연시켰을 뿐더러 한덕수에 대해 '위헌은 했으나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등, 행정부와 사법부, 검찰과 경찰, 군대 그리고 헌재를 포함해 국가기관안에 넓고 깊게 포진하고 있는 명시적, 묵시적 동조자들의 존재가 윤석열의 '1차 내란'이후 '2차 내란'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할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의 국가기관안 동조자들중에는 레비츠키와 지블렛이 말한 양면적인 '절반충직 민주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이를 능가하는 친극우주의자, 내란동조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사례가 독특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기득권 동조자들,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 나아가 비상계엄조차도 옹호하는 이들의 '2차 내란'을 염두에 둔다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semi-loyal 민주주의자나 'semi-loyal 반대자' 범주와 별도로 'semi-disloyal 친극우주의자' 라는 범주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단지 양면적이 아니라 친극우 성향으로 기울어진 자들을 분별해 내기 위해서다.

둘째, 극우주의의 유형화와 '위로부터의 극우화'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우리가 볼 때 한국의 내란에서 국가기관안의 각종 동조자들의 갖는 각별한 중요성은 한국판 극우주의의 유형적 특질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윤석열은 제도정치권 신인이지만 골수 검찰출신으로사상적으로 철저히 냉전적 반공⋅반북⋅혐중주의로 무장한 인물이다. 거기에 저돌적이고 전방위적인 신자유주의 사상이 중첩되어 있다.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최고권력자로 올라 국가기관안 요직에 충성스런 하수인들을 심어 놓고 정적과 다수 요인들의 대량 '수거'와 천인공노할 학살을 계획한 12.3 비상계엄을 단행하고 영구집권을 꿈꾼 것이다.

일찍이 일본의 저명한 정치사상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97)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파시즘(독일처럼 새로운 민간 대중조직인 파쇼정당이 주체가 되어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과 위로부터의 파시즘(일본처럼 기존의 지배기구 내부로부터의 파시즘화)을 구분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본 파시즘은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파시즘 '혁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대중적 조직을 가진 파시즘운동이 외부로부터 국가기구를 점거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는 끝까지 한번도 볼 수 없었다는 것, 오히려 군부, 관료, 정당 등 기존의 정치세력이 국가기구의 내부에서 점차 파쇼체제를 성숙시켜 갔다는 것, 그것이 일본 파시즘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특색입니다."(110)

마루야마는 파시즘유형의 이같은 분기가 해당 사회 '민주주의의 강도'에 규정된다고 보고 있다(121). 파시즘의 국가적 유형에 관한 이 통찰에 도움받아 우리는 윤석열이 주도한 한국판 극우반동을 본질적으로 '위로부터의 극우화' 성격을 지닌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치적 반동은 대안 우파라기보다는 냉전반공 극우주의와 매우 강력한 연속성을 갖는 퇴폐적 반동이다. 그런 속성을 가지면서 아래로부터 전개되고 있는 극우적 사회운동과 손잡고서 한국판 극우주의 삼각 동맹을 연출해 낸 것이다(그림 참고). 극우 사회운동으로부터 제도권 극우권력이 튀어 나온 것은 전혀 아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이 '헌재가 윤석열 복귀의 공범자가 되려는가'라고 묻게 된 오늘의 한국 상황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제기한 논점은 충분히 토론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다. 국민들의 인내와 헌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야 마침내 4월 4일로 선고일이 결정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만에, 헌재의 변론 절차 종료 38일 만에 진행되는 선고다.

희대의 범죄자일 뿐더러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둘러대는 새빨간 거짓말쟁이윤석열의 죄는 명명백백하다.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가 내리는 명령이자 민주공화국 헌법의 명령이다. 헌재는 반드시 이 명령을 받들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에 하나 헌재가 이 명령을 어긴다면 이후의 사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