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멘토 신평 변호사,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과 함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책을 출간한다.
신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대한민국> 출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의 12명이 뜻을 모았다. 늦어도 4월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신 변호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이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립을 새롭게 정립한 '87체제'가 변질되었다고 전제한 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변질된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 40년 가까이 전에 우리는 '87체제'를 세웠다. 그것이 가졌던, 민주화를 비롯한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점차 낡은 체제로 바뀌어 갔다. 체제의 상층부를 점한 소위 '진보귀족'은 점차 기득권 세력화하여 부패의 구린내를 풍기고, 사회 전반의 활력은 소실되어 갔다"며 "무엇보다 그들(민주화 세력들)은 절대 '친중국',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자세를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실질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탓에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게 된다. 그들이 의회의 압도적 지배 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 장악한다면, 강한 경찰권력을 구사하며 파시즘적 정치 형태로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압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그들에게 저항했"지만 "하늘의 색깔은 더욱 어둡게만 되어갔다. '내란 몰이'에 의한 탄핵 정국은 철통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숨을 짓눌렀다"며 탄핵 심판대에 선 윤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묘사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모진 겨울 얼어붙은 땅 밑의 보리가 새파란 싹을 내듯이 조용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뜻밖에도 청년들이 대거 '탄핵 반대'의 집회에 참여하며 엄청난 시대의 변환을 알리기 시작했다. 기적과도 같은 눈부신 반전이었다"며 "'87체제'에 대한 저항과 그 극복이 드디어 주된 과제로 등장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불가침의 함성이었다. 사회변혁운동에서 점차 시민혁명으로 커 갔다. 그리고 이것이 추구하는 가치질서는 곧 '12.3 비상계엄'으로 윤 대통령이 추구했던 것과 같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책이 곧 나온다. 이 책은 바로 이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한다.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 이 운동을 처음에 촉발시킨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요청한다"며 "이 책은 전국의 거리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온 거룩한 무명의 용사들께 바치는 헌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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