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일 또는 2일(현지시간) 국가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없던 한국의 국방 관련 절충교역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일(한국시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USTR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에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되었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산자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 및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면서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으로,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산자부는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 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또한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하여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미측과는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에 따르면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제181조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해왔다.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 및 해외투자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이전에 없던 절충교역이 적시됐다. 절충교역은 한 국가가 외국의 무기를 들여올 때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의 무기 거래 관행이다. 즉 외국의 무기나 장비를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자국산 무기나 장비를 수출하는 방식이다.
400쪽 가까이 되는 올해 USTR 보고서의 한국 파트에서 미측은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방위 계약의 가치가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오프셋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내 우선공급 정책과 함께 기술이전, 산업협력 등 절충교역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국방획득 분야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호 국방조달협정체결을 협의하고 있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데 왜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갑자기 보고서에 명시될 정도면 최근에 이와 관련 미 행정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상무부, 국방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이행 관리 중인 절충교역 사업 규모는 약 58억 달러 정도"라며 "우리나라의 법적 절충교역 비율은 국외구매 계약금액 대비 경쟁계약 50%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어느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에 없던 절충교역을 언급한 것이 현재 한미 간 상호군수조달협정(RDP)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절충교역이 향후 협상 테이블에도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조 대변인은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 중에 한국과 미국이 상호 조건을 협의하는 논의 과정에서 같이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절충교역을 통해서 미국에서 기술을 받아오기도 하고 한국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며 "예를 들어 KF-16을 도입하면서 확보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T50을 개발했고, 항공기 동체 부분 등도 미국으로 수출한 바가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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