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역정치의 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8명 중 김학송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속초 등으로 연수를 다녀와 구설에 올랐다.
이들은 완주·전주 통합과 '2036년 하계올림픽' 준비를 명분으로 입법정책1팀 일부 직원들이 동행한 가운데 청주시의회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강원도 평창에서 발왕산 케이블카를 탄 뒤 설악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의 이번 연수는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국적인 대형 산불 국면과 지루한 탄핵 정국으로 전 국민적 고통이 큰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전북지역 시민단체의 반발 성명 등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군산시의회에서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소속 우종삼 시의원이 상정한 '군산시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의 모 시의원이 "째내는(멋부리다의 방언) 조례"라고 언급하면서 시비가 발생, 우 의원이 의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다른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놓고 무소속의 한경봉 시의원(사 선거구)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자 민주당 최창호 시의원(바 선거구)이 정회 도중에 "공부 좀 하고 오라"는 모욕적인 발언해 한 의원의 반발했고 최 의원은 윤리특위에 넘겨졌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최창호 시의원에 대한 징계결의안은 찬성 9명에 반대 12명, 기권 1명 등으로 부결돼 민주당 일색의 군산시의회가 자당 동료의원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의회 서동완 시의원(아 선거구)은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작년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료의원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는데 공개석상에서 동료의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최 의원에 대한 '공개사과' 징계가 부결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자신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의 빰을 때린 시의원이 공개사과를 했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에는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들어 보라"며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이번 동료의원 폄훼 발언과 제 식구 감싸기 대응이 파장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밖에 전북자치도의회의 경우 최근 2년여 기간에 음주운전과 갑질행위, 부정청탁 등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도의원만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선거철 한때만 반짝 주민들의 눈치를 보다가 당선 이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 독주의 안하무인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전북정치의 대주주인 민주당 전북도당이 너무 온정주의에 치우치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불사태 중에 연수를 간 전주시의회 행정위의 7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말썽이 잦은 군산시의회 역시 25명의 시의원 중에서 23명이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특정정당이 독식하고 있어 내부 자정기능이나 외부 감시와 견제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소속 지방의원들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한 징계 등 용두사미 격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 연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들의 국내연수 논란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탄핵정국과 산불피해 급증 등 엄중한 시기에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은 물론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쌓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도당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창엽 사무처장은 이어 "지방의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도당 차원의 세부규정 만들기와 정기적 교육 등도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당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엄중한 조치와 징계가 뒤따라야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낮뜨거운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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