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연쇄적으로 탄핵하겠다'는 예고가 나오는 데 대해 "내란"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비대위 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출신의 극단적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라며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헌법재판소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 내란 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사기로 드러나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다"며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 외교 안보가 모두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 바로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마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 만한 자격도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유정 원내대변인, 방송인 김어준 씨 등 69인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고발장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발 대상자들이 '줄탄핵'을 추진하거나 촉발해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내란 음모' 주장과 달리,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면, 국회의 잇따른 탄핵소추는 하나의 '헌법 수호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된 점, 피소추자의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점, 해당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이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성격에 있는 점 등을 나열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4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 또한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헌법 조항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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