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이 건의문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LH의 추가 부담금 요구 철회와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갑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최근 LH가 건설비 상승과 사업 손익 문제를 이유로 전체 사업비의 45%에 해당하는 171억 원을 지자체에 부담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LH의 이러한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공공주택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과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주갑 의원은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며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LH의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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