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액·장기 체납자 강력 징수… 가택수색 통해 5000만원 회수

가택수색과 공매 처분 통해 체납 세금 징수… 공정한 세금 징수 시스템 구축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 세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 세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체납이 반복된 고액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는 재산을 확인할 수 없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에게 5000만 원 규모의 세금을 즉시 징수했다.

또한 폐업한 법인의 차량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이 지방세 체납과 함께 정기 자동차 검사도 받지 않아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불법 차량 운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은 사전 납부 독려, 전화 및 방문 독촉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 체납 문제는 공공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에도 가택수색, 동산 압류, 금융재산 조회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수 기자(=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