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사업 발굴을 본격화한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2025 특례사업발굴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특례를 모색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고령친화 △민생특화 △3대 기반 등 6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도와 시군이 발굴한 특례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해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기반형 특례’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현장 간담회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 직능단체, 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의 입법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특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하고, 법적 반영 가능성이 높은 특례를 선별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발굴된 특례 중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실효성이 높은 사례를 재검토하고, 강원·전남·부산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을 비교 분석해 전북에 적용 가능한 특례를 찾는 작업도 병행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발굴된 특례는 총괄지원과, 도 담당부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이 단계별 검토를 거쳐 법제화 가능성을 확보한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는 4월까지 특례 발굴을 완료하고, 5월부터 전문가 자문, 정부 부처 협의, 입법과제 법제화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입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특례가 필수적”이라며 “추진단과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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