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동·사회, 금융·주거 분야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인해 당이 비상행동과 돌입한 것과는 별개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책 행보라는 풀이가 나온다. 특히 발표를 주관한 것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당대표라는 점이 이같은 해석을 부추겼다.
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혹시 공약으로 오해할까봐 말인데 의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할 과제가 아니다"라고 선제적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편 나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 자리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가 검토·논의해 선정한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당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7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당 노동사회위원회는 주 4일제와 정년연장,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 7개 민생과제를 내놨다. 금융·주거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등 6개 민생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플랫폼 육성 △단체협약 효력 확대 △자영업자 상병수당제 △지역공공은행 설립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가산금리 인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대적 정책의제 발표가 이뤄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대선공약 발표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말한다"며 "민생연석회의의 의제는 '의제'다. 혹시 공약이나 이런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라고 했다. 그는 "'집행할 과제'가 아니라 '논의해야 할 의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편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됐던 '중도 보수' 선언에 대해서도 "최근 제가 성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정이나 복지, 분배는 버린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건 상식 밖의 이야기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반박했다.
그는 "'그러면 복지는 다 버린 것 아니냐' 해서 '복지도 중요하다'고 했더니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니냐. 또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그랬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나. 고집불통이라고 한다"며 "옳지 않다. 그런 데에 넘어가지 말자"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3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고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