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계엄 발동 위험성이 큰 인물"이라고 걸고 넘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출간한 책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계엄 외에도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5일 가진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계엄을 발동할 것이고 자신은 안 할 것"이라는 뉴앙스의 말을 했다.
한 전 대표는 "여러분은 제가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법부를 눌러 버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어요? 이 대표는 어떨 것 같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당연히 계엄령을 발동할 사람이라는 한 전 대표의 발언은 순전히 개인의 선입견을 전제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꾸며낸 얘기일 뿐이다.
역사 교과서에나 존재하던 비상계엄이 박제된 지 수십 년 만에 세상 밖으로 튀어 나온 것이 지난 '12.3비상계엄'이다.
당시 돌이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일부 군 지휘관 등 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계엄이 다시 선포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김 전 장관은 그 이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계엄 가능성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2. 3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누구도 그가 비상 계엄을 발동하리라고 생각한 국민들은 거의 없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 에도 충남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라고 물으며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희들을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 주시기 바란다. 나를 믿어 달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애써 친근함을 표시했었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열일곱 번째, 비상계엄령은 열세 번째이다.
최초 계엄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선포한 계엄였으며 그 후 1961년 박정희가 군사쿠테타를 일으키며 선포한 계엄을 시작으로 마지막 계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뒤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진 440일 간의 계엄이다.
계엄을 선포한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이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 출신 대통령과 45년이 지나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계보를 이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에 비춰본다면 집권 후 계엄을 발동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사 시절 동고동락을 한 사람이며 정치인으로 변하기까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도움을 많이 본 사람이지 않는가?
지금 국민들은 집단적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대권 출발점에 서 있는 경쟁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근거를 토대로 "저 사람은 계엄을 발동할 사람"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제2의 계엄' 트라우마의 무게만 가중 시킬 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계엄은 아무나, 아무 때나 또 '국민계몽'을 위해 '장난삼아' 또는 '대국민 호소용'으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계엄법'에 따라야 하며 계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들만 피곤해질 뿐이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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