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채'를 계승하겠다고 연일 강조한 김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구상의 '경제 버전'을 들고 나온 셈이다.
김 지사는 5일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에 참석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관련해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라고 설명하며 경제 기회 빅딜, 지역 균형 빅딜, 기후 경제 빅딜, 돌봄 경제 빅딜, 세금 재정 빅딜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과 관련해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를 대폭 완화하고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 빅딜'과 관련해 김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며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경제 빅딜'과 관련해 그는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빅딜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경제 빅딜'과 관련해서는 '간병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장하며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택 개조, 반값 입주주택 등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재정 빅딜'과 관련해 김 지사는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 5%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합니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노무현의 자산'이 아닌 노무현이 남긴 부채의 계승자가 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작성한 '비전2030' 보고서 실무 책임자였던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버전의 비전2030을 실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제안했던 '대연정'을 경제 분야로 특화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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