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에 대한 여당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는 그 정도의 지식 수준, 경제인식 수준으로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여당 측이 AI 정책과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그중 (지분을)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미래 첨단 산업분야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0만 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5조 원 정도가 든다"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국부펀드, 국민펀드 등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였다.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라든지 국부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 분야 특히 AI 재정 투자 뿐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AI 기술 관련 투자의 국가 역할 그리고 AI의 미래, 군의 현대화 등 이번에 논쟁된 문제들을 놓고공개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괜히 뒤에서 흉보거나 이러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논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금감원이 유상증자할 경우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진짜냐"며 "그야말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도를 넘고 있다.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며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 부총리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 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최상목이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물어봤다고 하는데 참 기가막 힌다"며 "국무위원들이 헌재 위에 있는 특수계급인가. 국무위원들이 헌재 결정 이해말라고 하면 무시해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분열과 국정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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