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감사위 조사 청구

제주 중산간 지역 난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안).ⓒ제주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청구의 핵심은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상위계획인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취지에 제시된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도시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며, 토지이용계획과 보전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의 배경과 근거로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을 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제주도의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은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한다"며 관광수요와 소규모 개발로 인한 오름, 곶자왈 훼손 등을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1월 수립한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현재 중산간 지역의 관리현황에 대해 '"중산간지역 관리 수단의 미흡으로 식생 파괴, 지형 훼손 심각'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중산간 지역을 보전, 이용, 중간 영역의 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중에 "보전영역은 해발고도 300m 이상으로 이 지역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러한 관리체계의 안정적인 시행 방안으로써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난개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획에 우선한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 지향과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계획체계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마련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상위계획인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과 정반대의 기준을 설정해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통한 계획체계의 일원화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구체적인 상위계획 위반 사례로 "상위계획인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 300m 이상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이를 굳이 보전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완충지역, 두 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고, 완충지역으로 분류된 중산간 2구역은 대략 해발 300m∼550m 지역으로 대규모 관광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이 기준대로라면 산록도로 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 바로 앞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도민 공청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해발 200m 이상 지역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했다가,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에서 해발 300m 이상으로 변경했을 만큼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은 정책추진의 구체성을 담아 최종 결정했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안이 후퇴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기준안을 변경하면서까지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에 있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로를 기준으로 두 개 구역을 설정한 근거도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강화구역 관리방향에 대한 적용기준을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제시한 데 대해 "제주도가 기준으로 삼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한라산 방향보다 그 반대 방향에 오름, 곶자왈, 습지, 하천 등이 절대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가 내놓은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과연 제주도가 스스로 명명한 ‘지속가능한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제주도정은 중산간 지역을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누누이 강조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계획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미뤄왔다. 그 결과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주도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상위계획인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이 강조한 중산간 지역의 관리체계 지침을 크게 훼손한 계획이며,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및 정합성을 상실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