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지방 분권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늘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아울러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유정복 시장에게 이틀 전 전화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개헌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오늘 초안을 확인하고 나서 특히 헌법 제84조, 선관위, 임기단축 관련 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유정복 시장이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는 할 수 없고 제 이름도 빼달라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사견이 아닌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자 인천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유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헌법에도 있고, 1987년 제정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개헌안을 공표했다.
개헌안은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원은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은 현행과 같이 지역구 기반 선출 의원으로 구성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궐위 시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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