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 방침을 "선거용"으로 규정하고 "중산층을 달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2일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며 "분노한 중산층에게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은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감세 기조에 민주당이 '우클릭'하며 접근하자 이번 메시지를 통해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라며 "과거 일부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장했다. 부동산 비중이 큰 자산 구조상,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목에서 특히 대주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한다.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3개국이며, 나머지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이들 국가가 '초부자 감세'를 위해 상속세를 낮췄겠느냐. 아니다. 글로벌 초경쟁 속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한 데 대한 대응이다.
권 원내대표는 "수천억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과일을 먹었던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기대하긴 어렵다"고 이 대표를 비꼬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양당의 이번 감세 경쟁을 두고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양한 공제 조항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효세율이 아니라 명목세율로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강조하는 게 과연 사실과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에 불과했다. 명목세율은 높지만, 여러 공제나 감면 조처에 따라 실질 세부담은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1%가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 원이었으나 이들이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 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은 40%에 달했으나 실제로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상속세가 납부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10% 내외에 불과했다고도 밝혔다. 2022년 실효세율이 10.3%였고 그 전에는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상속재산 상위 0.03%의 최고 부자에게 적용된 실효세율은 44.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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