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새 정책 전선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석 수 열세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어려운 처지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기렸다. 그는 "그런데 집권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이처럼 '일단 반대'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그래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청'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하다고 했다.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여당을 압박하면서 "여당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라며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브리핑에서 익일 본회의 전망과 관련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고, 상법개정안과 AI(인공지능) DT(디지털교과서)와 같은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실제로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대안과 '명태균 특별법' 제정안을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 법사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후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오늘 경제 8단체 대표들이 (국회에) 와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말씀을 했다"며 "한계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법률적 분쟁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좀더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 극도로 두려움과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25일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이미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박수민 원내대변인 브리핑)는 입장을 정했다. 본회의 통과는커녕 상임위 전체회의 처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을 공식화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 반대 여론전을 펴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어설픈 중도보수 흉내를 내던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모수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에서 우선 논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합의가) 안 된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모수개혁 부분은 아직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국정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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