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해외로 밀수출한 업자 검거

차명회사 통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범죄수익 환수 위해 아파트 가압류 조치

수출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외국으로 몰래 팔아 내보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51억원 상당의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를 22차례에 걸쳐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조사 결과 A 씨는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대표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 회사를 이용했다.

이후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전략 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자 인쇄 회로 기판(PCB)과 저가 반도체(1/100 가격)로 품명을 위장했다.

또한 A 씨는 불법 수출한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려고 폐기 대상인 인쇄 회로 기판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으로 수출한 뒤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며 51억원 상당을 자금세탁했다.

세관은 A 씨가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것으로 판단하고 A 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내 가압류 조치했다.

이훈재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전략 물자와 관련된 범죄 수익을 기소 전에 추징 보전한 첫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 수출 거래도. ⓒ부산세관

홍민지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