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관련 부처를 상대로 1980년 사북사건에 대한 첫 현안질의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18일 오후 늦게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전체 회의에서 1980년 사북 사건에 관한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의 이행 상황과 관련해 현안 질의가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갑)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원회의 사북사건 진상규명 결정과 관련, 행안부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사과와 재심 추진 등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문서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질의에서 이해식 의원은 사북사건을 “80년도에 사북 탄광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소개하면서 “2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1980년 사북사건이 중대한 국가폭력 사건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도 오는 3월로 예정된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북항쟁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대책을 질의하고 신속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제93차 전원회의에서 ‘사북사건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재심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사북사건은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1980년 4월 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재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노조 지부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광부들에게 경찰지프차가 돌진하여 일부 광부들이 치명상을 입힌 것을 계기로 일어난 대규모 유혈사태다.
그러나 원만한 사태 수습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깨고 계엄사 합동수사단이 관련자를 무차별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부와 주민 200여 명이 불법 감금과 집단 고문 등 심각한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지난 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사북사건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하고 국가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 차원이나 책임 있는 당국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사북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이어, 정선군의회는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배왕섭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제2조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사북항쟁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해당 조례에 따라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사북항쟁에 대한 기념사업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북항쟁동지회 황인오 회장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올해는 사북항쟁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및 기념사업 등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게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사북항쟁동지회를 통해 "사북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 및 보상, 기념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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