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이기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이기는 길은 노무현의 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길은 제7공화국 개헌이 될 것입니다."
1박2일 광주를 찾아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틀날인 14일 '호남 정신과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광주 홀리데이인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 조찬포럼에는 지역 경제계 인사와 기업인 350여 명이 참석해 좌석이 가득찼다.
김 지사는 과거 충북의 열혈 민주당원이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로 강연의 말문을 열며 "정치적 혼란이 끝나면 경제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은 GDP 킬러…"정말 부끄러운 일"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경제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1%대 성장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며 "윤석열 쇼크, 트럼프 쇼크까지 우리 경제에 겹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혼란이 끝나면 경제의 시간이 올 것이다"며 "윤석열을 빗대 외신에서 쓴 표현이 GDP 킬러라고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2008년 경제위기와 문재인 정부 때 위기를 극복한 성과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비상경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비상경영에 특히 중요한 것이 추경이다"며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 규모의 추경 중 민생회복 24조 경제활성화 11조 투자안이었다. 그 중 제 눈길을 끈 것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안을 지적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 찬성하지만 2가지 문제 있다"면서 "전국민에 똑같이 25만원 나눠주는 것이 문제,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간다"며 "소득분위 80%에게 지원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가 날 것이고 취약계층일수록 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을 의미하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개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87체제를 극복하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권교체로 사람이 바뀌고 집권당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 필요성 강조하며 4년 중임제·책임총리제 제안
개헌안으로 3가지를 들었다.
김 지사는 "계엄 대신 개헌을 통해 헌법상 계엄 발동요건을 구체화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게끔 하는 경제개헌,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를 제안했다"며 "대선과 총선을 맞추는 것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 임기 1년 단축하는 내용을 이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임기, 기득권을 내려놓고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총선 때 차차기 대선을 함께 하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2의 노무현의 기적은 광주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노무현의 기적이 광주에서 시작됐듯 제2의 노무현의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유쾌한 반란을 성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빛고을에서 시작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겨는 길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은 제7공화국 개헌이 될 것이며 민주당의 힘만으론 힘들 것이다. 빛고을 광주에서 시작하는 빛의 연대, 빛의 혁명을 통해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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