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6일께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연관돼 (선거운동원들의)수사에 도움을 줘야 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며 "경찰이 확보한 자료등을 봤을 때 변호사비 대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사가 본격화된 후 변호사비 납부해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를 제공에 해당한다"며 "경선 이전의 행위라 위법성이 없다 해도 선거운동 관련 기부행위였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증거수집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군수의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로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 그 전까지 정광선 담양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선거법상 4월 첫째주 수요일인 4월 2일 재선거가 열리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3월 13일 이전에 내리게 되면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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