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의 복장과 머리모양 등이 수감자 처우 규정에 맞느냐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특혜 제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대통령이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했다'고 지적하자 "헤어스타일은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했다"며 "종전에도 정치인은 화면에 등장할 때 기본적으로…(할 수 있게 했다)", "복수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해준 사실이 없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음식이나 시설 등은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국회 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헌재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데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 대행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추가 검토(에 응)할 것이냐"고 묻자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원칙적으로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국정운영의 법적인 측면에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야당에서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답을 원하시는데, 사실은 같은 취지의 말씀"이라며 "'존중한다'는 말이 같은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전날 특검법안을 발의한 야6당은 법안심사1소위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은 19일 전체회의 당일 특검법 및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도 열기로 하고,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미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법무부를 상대로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팀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따지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이에 "외부에서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포렌식 등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반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과 긴급현안질의 개최 및 증인 채택 등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발의한 발언을 오늘 상정하고 다음주에 처리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장동혁 의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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