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계엄 당일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20여 건의 부정선거 관련 재판, 180여 건의 선관위 압수수색, 선관위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는데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해서도 답답함을 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7차 탄핵심판에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온 일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국회 대리인 질문에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에 의해 선관위가 외국과 달리 헌법기관화돼있다"며 "적법한 계엄 하에서도 선거관리는 군부에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부권력이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도로 제한돼야 된다. 제한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 '군이 선관위 전산실을 확보하고, 당직 지원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핸드폰을 뺏은 것이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행동통제를 받은 것은 맞다"며 "외부 연락을 끊어서 (나는) 계엄군 진입 사실도 몰랐다"고 회상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 차례 검증했다는 점을 짚었고, 김 사무총장도 이에 호응했다. '21대 총선 이후 법원에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이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140건의 소송이 제기돼 14건이 소 취하되고 본안 재판으로 가서 각하 혹은 기각된 것이 126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0년 1월부터 검경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를 181차례 압수수색했고, 윤석열 정부도 중선관위 압수수색을 30여 차례 했다'는 질문에도 김 사무총장은 "그 정도 숫자는 되는 것으로 저희(선관위)가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편지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 임기 중인 2023년 7월 임명된 김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했다"며 "선거관리 과정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몇 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한다든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거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고 그로 인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부분이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7월 행해진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이 자꾸 부정선거 시비 논쟁거리로 작동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선관위 서버 보안 문제는 중요하다"며 "때마침 국정원이 그런 내용을 점검한다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컨설팅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했고,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 선관위 서버를 개선했다"며 "권위자를 모셔 보안자문단까지 꾸려 한 번 더 내부 검증을 받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버와 관련해 부정선거 주장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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