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담배 맛이 우리보다 좋다" 납북 귀환 선장 재심서 무죄

50년 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광주고등법원ⓒ프레시안(김보현)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귀환 선장에게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인 A씨(1932년생)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 부두에서 어선 송구호의 선장 A씨는 선원들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납북됐을 때 북한 담배 맛이 우리나라보다 좋고 대접도 잘 받았다"며 "이남 어부는 생활이 곤란해 미국 원조를 받지 못하면 못산다"고 발언한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광주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