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에 성공하고 돌아왔다.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 후 우선적으로 정상(頂上) 통화한 몇 안되는 국가였고, 조선업 등 특정 분야를 콕 찍어 도움을 요청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회담은커녕 통화 일정도 못 잡고 있는 한심스러운 처지입니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이같이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한덕수 대행을 복귀시켜 외교·안보·통상 전쟁의 최일선에 사령탑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위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만 처리해도 현직에 복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그럴 사안이 아니다는 점을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눈감고 귀닫고 있는 것 같다"며 "헌재는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이 이미 대통령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재적 2/3라고 규정한 바 있어서, 심리를 하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을 아예 손도 안 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한 총리 탄핵소추가 효력정지되면 최상목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이 논란이 되고, 윤 대통령 탄핵이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한덕수 총리도 신임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안에 대한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망국집단과 매국세력을 쓸어내고 청산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 시대에 국민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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