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신(新)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고 했다.
또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 대행은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도 최 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연기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다"면서도 "향후 유럽연합 등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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