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재를 겨냥 "민주당과 한편", "법원 내 하나회"라는 등 헌재의 공정성 자체를 부정하며 재차 총공세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헌재를 겨냥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며 "'법원 내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압박 공세에 나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며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 편 한 명을 더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이날 오후 내릴 예정이다. 해당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지난달 헌재에 청구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청구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단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이날 회의석상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재 구성원 9명 중 4명, 50% 가까이를 차지했단 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대대표돼 있는 것"이라고 말해 마 후보자 관련 판결을 두고 헌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 전체에선) 10~15% 밖에 안 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관을 대표해서 9명 중 4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건 거기 속하지 않는 다른 법관들, 판사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결국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민주당이 자기들과 이념 성향을 같이 하고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단 것"이라고 헌재에 대한 '야당 결탁설'을 재차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최근 자당의 '헌재 때리기'를 두고 일고 있는 '탄핵불복'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비판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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