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XX들 덜 맞았지"…폭력 부추기는 유튜브·커뮤니티, 플랫폼은 '수수방관'

대통령·여당이 암묵적 지지해 규제 어려워…"더 무서운 사태 벌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침입한 폭도 수십 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와중에도 유튜브와 일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폭동을 옹호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등의 허위정보가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 수사·재판 과정에서 언제 다시 극우 세력의 폭력 행위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이 벌어다주는 수익을 챙길 뿐 허위정보 유포와 폭동 모의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도 이들을 규제하지 않을뿐더러 대통령과 여당의 독려 메시지로 더욱 심각한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를 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폭도 58명 중 56명이 구속됐다는 뉴스를 공유하며 "판사가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서부지법 XX들 덜 맞았지" "(그들은) 애국열사들이다. 나는 속 시원했다"는 등 폭동을 옹호하는 댓글들을 달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하기 전부터 부정선거 등의 음모론을 공유하며 윤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폭동 당일에는 '국민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폭동을, 또한 폭동을 '민주화운동', 폭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등 폭력행위를 추켜세우고 있으며, 특정 언론사와 경찰이 폭동을 선동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22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를 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폭도 58명 중 56명이 구속됐다는 뉴스를 공유하며 "판사가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서부지법 XX들 덜 맞았지" "(그들은) 애국 열사들이다. 나는 속 시원했다"는 등 폭동을 옹호하는 댓글들을 달았다.ⓒ디시인사이드 갈무리

보수 유튜버들 또한 폭력 사태와 음모론 조장에 동참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서부지법 폭동 당일 현장을 생중계하며 폭도들의 난동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아냈다. 7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그라운드씨'는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사법부와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했으며, 21일에는 '미국과 함께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유죄 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깔고 (부정선거 의혹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락상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추정되는 말이다.

서부지법 폭동의 증거 영상들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었다.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는 19일 서부지법 폭동에 동참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폭도들의 얼굴이 나온 영상, 유리창을 깨부순 영상을 내리라고 반복해 지시했다. 이들은 "경찰의 대응은 도를 넘은 폭력성과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시위자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경찰이 폭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동을 두둔하는 게시물들이 유튜브와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특정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지만 게시물 조회수와 후원금 수수료 등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유튜브는 법원 침입을 생중계하다 체포되거나 폭동을 옹호하는 유튜브 채널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방송사가 폭동 현장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홈페이지 메인에 지속적으로 띄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취하는 폭력 조장 및 부정선거 허위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인다. 유튜브는 2021년 미국 의회 폭동 다음날 선거를 부정하는 모든 채널에 경고와 일시적 계정 정지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은 증오·폭력 조장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커뮤니티를 폐쇄했으며, X(옛 트위터)도 트럼프 대통령 및 일부 지지자들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21일 보수 유튜버 '그라운드씨'가 부정선거와 관련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부정 선거 의혹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라운드씨 유튜브 갈무리

유사한 폭력 사태에도 플랫폼 기업의 대응이 다른 이유로 '정부의 방조와 정치권의 비호'가 꼽힌다. 미 의회 폭동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은 일제히 폭력 사태를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버를 포함한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돌리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가 유튜브 등에 현 사태에 대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극우 유튜버들을 암시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플랫폼 기업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나.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가만히 있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도들이 법원에 쳐들어가는 상황을 사회가 용인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무서운 사태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플랫폼 기업에 폭력 조장 방지와 허위정보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