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폭력 침탈한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 10대 종합일간지 모두가 사설·칼럼·분석기사 등을 통해 일제히 강한 비판을 내놨다.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성향 일간지도 예외가 없었다.
21일자 <조선일보>는 '성전, 십자군, 저항권… 경솔하고 위험한 선동 안 돼' 제하 사설에서 "서부지법 난입 시위는 담당 판사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번 폭력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성전(聖戰)', '십자군', '저항권' 같은 말로 이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이런 당내 인식들이 당에 결국 자해 행위가 될 뿐이란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일부는 극단 유튜버들과 한편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결국 자신과 당에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같은날 자 <중앙일보>도 '극렬 유튜버와 무책임 정치인이 서부지법 사태 불렀다' 제하 사설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미디어라면 불법·위헌적 계엄에 찬성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근거 없는 선거 부정을 부르짖는 유튜버에 매달린다"고 꼬집었다.
<중앙>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공권력에 대해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 담장을 넘다가 체포된 17명에 대해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했다"며 "이런 언행이 법원 난동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힐문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헌법 위에 저항권" 대놓고 사법 테러 선동…이게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으로, 한층 더 격한 어조였다. 다음은 이날자 <동아> 사설 전문(全文)이다.
<경향신문>은 21일자 사설 3개를 모두 1.19 법원폭동 관련 내용으로 채웠다. '법치 흔들리면 나라 존립 어렵다는 대법관들의 경고', '법원 난동에 '폭도 낙인' 말라는 여당, 반체제 정당 될 건가', '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 등이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말로는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12.3 내란 후 줄곧 공권력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언행으로 사실상 난동을 부추긴 것에는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을 자처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신문은 "당 지도부는 (…) 폭도들의 비위를 맞췄다. 법치주의를 폭력으로 유린한 사태를 별일 아닌 것처럼 대하는 국민의힘의 미온적 태도를 보면 공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에 이어 '폭동 옹호' 정당이 되겠다면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한 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집단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양비론과 물타기로 사실상 폭도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내란을 저지른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에 집단 테러를 가한 폭도들마저 감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도성향 <한국일보>는 이날치 26면 기명 기자칼럼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야 '폭력은 안 된다'지만 여전히 허울뿐"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날 <한국> 1면 분석기사 제목은 '폭력의 고리 끊지 못하는 與... 시위 조장하는 무책임한 물타기'였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담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에 국민의힘이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경찰의 시위대 진입 유도 의혹 △법원 원죄론 △민주노총 시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물타기에 나섰다"고 지적하고 "변명의 여지 없는 초유의 폭력 사태인데도 진영 논리에 갇혀 엄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서울신문> 사설도 "정치권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도 폭력 시위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며 "법원 담장을 함부로 넘은 이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고 두둔하고 폭력 시위대를 십자군에 빗대기도 했다. 이런 발언들은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급기야 어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 줬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모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들"이라고 우려했다.
보수성향 <국민일보> 사설 역시 "정치권이 법원 난동마저 입맛대로 평가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민주노총 가두시위와 비교하는 논리를 꺼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민주노총 앞에선 순한 양이던 경찰이 시민들에겐 한없이 강경하다. 법원 밖에서 잡혀간 이들까지 풀어주지 말라 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했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고 권 비대위원장 발언을 소개한 뒤 "이런 비교는 법원 난동에 담긴 사법 불복과 법치 부정의 엄중한 문제를 희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 "권 위원장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 등 법원 결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권력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며 "'폭력은 안 된다'면서 법원 난입의 행태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그 본질인 불복에 대해선 오히려 난입자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런 입장은 여당이 처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법치의 수호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의 이날자 사회면 지면(8면)에 실린 현장 기자칼럼 제목은 '이제 누가 반국가세력인가'였다.
<세계일보>도 '법원 난동사태 뿌리뽑고, 與도 엄벌 촉구가 마땅' 제하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폭력 자제를 요청했으나 깊어진 국민 상처와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길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난동범에 대한 준엄한 처벌 요구도 없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상 초유의 법원 유린 사태에 여당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여야 막론하고 극단적 진영대결을 일삼는 후진적 정치문화가 이번 사태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일련의 사법 절차에 불복하며 지지층을 자극한 윤 대통령, 이에 편승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인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사태 발생 직전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서부지법 월담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꾸짖기는커녕 '곧 훈방될 것'이라고 안심시켜 이후 집단폭력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논란도 나온다. 이걸 어떻게 여당 중진 의원의 처신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10대 종합일간지 중 가장 보수성향이 두드러진다는 평을 듣는 <문화일보>도 전날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함으로써, 계엄 사태에 따른 국제적 망신이 또 하나 추가됐다"며 "판사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 청사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짓밟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문화>는 "우선 윤 대통령 책임이 가볍지 않다.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 시청을 권유하고, 시위자들을 애국시민으로 부르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사실상 선동했다"고 지적하며 "법원 난동 하루 전에 서부지법 담을 넘은 사람들이 훈방될 것이라고 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성전의 십자군'이라고 부추긴 김재원 전 최고위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강제로라도 모셔 나와야 한다'고 한 전광훈 목사, 현장 생중계로 폭력을 선동한 극단 유튜버 등의 책임도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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