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비주류·소신파를 중심으로는 비판 의견이 나왔다. 폭동사태 가담자들에게 동정적인 당 지도부·주류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로, 친윤계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기도 했던 김상욱 의원은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있어서도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1.19 폭동사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단순한 관공서 침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큰 잘못"이라며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는 사회의 근간이고 사회가 있을 수 있는 기본"이라며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겁박하고 법원을 파괴한다면 법치·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사회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회 갈등·대립이 극화하는 것에는 책임있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도 이유가 된다"며 "사회 갈등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사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이는) 선전·선동"이라며 "책임 있는 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고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절차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서 있는 대로의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피하면서 계속해서 해온 것이 국민들에 대한 선동"이라며 "'극우여 봉기해서 나를 지켜라' 그런 선동과 그런 선동을 이용하려는 정치집단들이 겹치면서 사회 갈등이 올라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법원 담을 넘은 시위대 17명에 대해 '곧 풀려날 것'이라고 SNS에 쓴 것이 결국 폭동을 부추긴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관련 "일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물론 윤 의원이 '법원에 침입해서 부수라'라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분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려고 나선 것"이라며 "그렇다면 당리당략 또는 사리사욕이 먼저가 아니라 과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런 반성적 성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에둘러 윤 의원의 언행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는 "윤대통령은 중대한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무장군인의 국회·선관위 투입을 실행했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반복되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수없이 말을 번복하고 모르쇠·부인·궤변으로 임해왔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 체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며 "이번 구속 결정은 일반적인 법원의 구속심사 기준을 고려했을 때 지극히 상식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 국격을 저해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는 "이번 일은 대통령이 헌정질서·법치주의·민주주의를 부순 행위"라며 "거기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 있고 헌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국격을 올리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일"이라고 반론했다.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 친한(親한동훈)계 중진인 조경태 의원도 같은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불행하고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헌법질서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 "이런 폭력사태, 난동사태가 난 부분에 대해 정치권 모두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여당 중진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이든, 어떤 진영이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우리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라며 "공권력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매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배후가 있다면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을 언급한 데 대해 "저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표현에 대해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며 "사법 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 행위에 대해 여당이 먼저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 42명이 다쳤고 중상자가 7명이나 나왔다. 이것은 국가 존립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이번 폭력사태를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더 심한 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고 경고하며 "이번 습격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싸우자'는 표현을 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 않았나"라며 "더 이상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 역시 수사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다.
윤상현 의원 발언 논란에 대해 그는 "폭력사태에 대해서 '훈방할 것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