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법치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폭도로 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를 두고는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을 지역별로 '정치색'을 나눠 갈라치기하면서 사법부를 전면 부정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한 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이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가"를 물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제기된 중요 사항은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변호인단은 18일과 19일 이틀간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충격적인 폭력 사태를 두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10만여 명(경찰 추산 3만6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공수처를 규탄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으나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변호인단은 촌평했다.
변호인단은 "시위에 나선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폭도들이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청사를 무력 점거한 상황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민주노총까지 뜬금없이 끌어들여 폭도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책임을 경찰에 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변호인단의 주장과 정반대로 지난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폭력 진압으로 농민과 노동자 등을 심각한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폭력 사태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을 정도로 신중한 진압 작전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